올해 바뀐 세법

이 장을 읽는 법

이 책은 세율, 공제율, 한도, 기준 금액, 시행 연도를 본문에 직접 쓰지 않는다. 모든 값은 세법 수치 파일 하나(data/tax-.json)에 있고, 각 장의 문장과 시뮬레이터가 그 파일에서 값을 읽는다. 그래서 새 귀속 연도가 오면 고칠 곳은 두 군데뿐이다. 세법 수치 파일, 그리고 이 장이다.

개정 하나가 이 책에 들어오는 길은 그림 1과 같다.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일이 정해진 개정은 세법 수치 파일의 값을 바꾸고, 그 값을 쓰는 모든 장의 계산이 함께 바뀐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은 수치 파일에 넣지 않고 이 장의 '추진 중' 표에만 적는다. 이 책의 계산이 "지금 법"과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원칙이다.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진 것

아래 세 표는 이 책의 기준 연도에 적용이 시작된 개정이다. '무엇이'는 개정 전 값이고, '무엇으로'는 세법 수치 파일의 현재 값이다. JSON 키가 '—'인 항목은 금액이 아니라 요건이 바뀐 것이어서 수치 파일에 따로 키가 없거나, 이 책의 엔진이 계산하지 않는 규정이다.

직장인

투자

상속·증여

작년 기준이면 얼마였을까

표만 보면 개정이 내 세금을 얼마나 바꾸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같은 사람의 같은 한 해를 두 번 계산해 본다. 한 번은 올해 세법 수치 파일로, 한 번은 이 장이 따로 가진 개정 전 값으로 바꿔서다. 개정 전 값은 세법 수치 파일에 넣지 않고 이 장 안에만 둔 비교용 자료다.

개정 전 값의 근거는 SOURCES.md의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진 것" 항목(직장인 1·2·6번, 투자 2·3번: 자녀세액공제 연령, 카드 한도 자녀별 상향, 고향사랑 구간 공제율, 증권거래세, 종신형 연금소득세)이다.

아래 비교기에서 자녀 수, 카드 사용액, 고향사랑기부액, 국내 주식 매도액을 바꿔 본다. 막대 하나가 개정 하나의 효과다. 오른쪽(초록)으로 뻗으면 올해 세금이 줄어든 것, 왼쪽(빨강)이면 늘어난 것이다.

비교기는 세 가지를 보여 준다. 첫째, 같은 개정이 사람에 따라 효과가 0일 수 있다. 카드 한도 가산은 공제액이 원래 한도를 넘는 사람에게만, 고향사랑 구간 상향은 넘게 기부한 사람에게만 닿는다. 둘째, 개정의 방향이 섞여 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상향은 8세 자녀를 둔 집의 세금을 늘리고, 카드 한도 가산은 줄인다. 셋째, 세금이 늘거나 주는 곳이 연말정산만이 아니다. 증권거래세처럼 매도할 때 이미 빠져나간 세금도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해마다 한 살씩

이번 개정에서 가장 오래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데 맞춰, 수당을 받는 나이와 세액공제를 받는 나이가 겹치지 않게 공제 시작 연령을 해마다 올린다. 2026년은 세 이상, 2027년 세, 2028년 세, 2029년 세 이상이고, 그 뒤로는 법 본문의 세 이상이 된다(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2항). 단 년생 자녀에게는 이 단계 연령을 적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본문 연령을 쓴다(같은 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칙 원문으로 확인했다.

슬라이더로 자녀의 출생연도를 바꿔 본다. 한 아이가 몇 해 동안 자녀세액공제를 받는지가 개정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인다.

막대 둘의 길이 차이가 개정으로 줄어든 공제 연수다. 대신 그 몇 해 동안에는 아동수당이 이어진다. 세금만 보면 손해지만 가계 전체로 보면 현금 지원과 세액공제의 자리를 바꾼 것에 가깝다. 아동수당 금액과 지급 연령의 세부는 이 책의 범위 밖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다.

개정의 시간표

개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년 귀속 세법만 봐도 2025년 12월 국회 통과로 대부분이 정해졌고, 2026년 1월에 시행됐지만, 3월에 간이세액표가 바뀌고 4월에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다시 바뀌었다. 그리고 8월에는 다음 해를 위한 개정안이 나왔다. 아래 시간 축의 손잡이를 끌어 날짜를 옮기면, 그 날짜에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추진 중인지 보인다. 세로 점선은 이 책의 세법 수치를 확인한 날이다.

바뀌지 않은 것

개정 소식은 많아도 세금의 뼈대는 대부분 그대로다. 다음은 2026년에 바뀌지 않은 값이다. 바뀔 것이라는 보도나 의원안이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은 것도 있다.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의 8단계와 구간(1장). 2026 개정안에도 세율 조정은 없다.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그대로(3장, 5장).
• 기본공제: 1인당 . 상향 의원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합산 , 공제율 ·(10장).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의료비 문턱 총급여의 , 표준세액공제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연 (8장).
• ISA 비과세 한도: 일반형 , 서민형 . 확대 정부안은 2024년 말 국회에서 무산됐다(9장).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세율 (11장).
• 대주주 기준: 종목당 유지. 2025년 하반기에 낮추려던 정부안은 철회됐다.
• 가상자산 과세 시작 연도: 년 그대로(2024년 12월에 정해짐, 12장).
• 상속세·증여세: 세율 ~, 일괄공제 , 자녀공제 , 배우자공제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 성년 자녀 ), 혼인·출산 공제 (13장, 14장). 유산취득세 전환과 상속공제 상향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추진 중인 개정안(확정 전)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을 쓰는 시점에 국회 심사 중이며, 국회에서 내용과 시행일이 바뀔 수 있다. 아래 값은 모두 정부안이고, 이 책의 세법 수치 파일과 계산에는 넣지 않았다. '현행' 칸만 수치 파일의 값이다.

다온의 연말정산과 개정

다온의 연말정산(6장)에서 이번 개정이 바꾼 것이 있는지 비교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본다. 6장의 입력을 그대로 두고 개정 전 값으로만 바꿔 다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