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증여세(Gift tax)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돈을 준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 점이 출발점이다. 세금이 받는 사람 기준이라서 "누가 줬는가"보다 "내가 지난 년 동안 어느 쪽에게서 얼마를 받았는가"가 세금을 정한다. 부모가 각자 통장에서 보내도, 받는 다온의 입장에서는 같은 쪽에게서 받은 돈이다.

증여세가 무엇에 붙는지도 넓다. 현금 이체만이 아니라 집이나 땅의 명의를 넘기는 것, 주식을 넘기는 것, 부모 돈으로 자녀 명의의 집을 사 주는 것, 자녀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 시세보다 아주 싸게 파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결혼 축의금처럼 성격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것도 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가 아니다.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가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장의 시뮬레이터는 모두 이 식을 쓰는 이 책의 엔진(TX.giftTax)으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은 , , 이다.

증여재산공제: 누구에게서 받았나

증여재산공제(Gift deduction)는 가족 사이의 증여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장치다. 공제액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로 정해지고, 년 동안의 합계 한도다. 한 번 쓰면 년이 지나야 다시 생긴다.

증여재산공제(, ). 기타친족 범위는 2025년 3월부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그룹"이다. 공제는 주는 사람 한 명마다 따로 생기지 않는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직계존속 전체가 한 그룹이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것을 모두 합쳐 년에 (성년 기준)이다. 기타친족도 삼촌·이모·형제를 합쳐 하나의 그룹이다. 반대로 그룹이 다르면 따로 쓴다. 다온이 부모에게서 받으며 쓴 공제와 이모에게서 받으며 쓴 공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아버지·어머니·할머니가 각각 주는 금액을 움직여 본다. 맨 위 막대는 받은 돈, 그 아래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공제다. 공제를 사람마다 따로 받는다고 착각했을 때의 세금도 함께 보여 준다.

부모가 "각자 5천만원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제를 두 배로 계산하게 된다.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원칙 하나로 정리된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 증여(Generation-skipping gift)는 부모를 거치면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는 셈이라, 산출세액에 를 더한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을 넘으면 할증은 다().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경우처럼 할증이 붙지 않는 예외도 있다.

혼인·출산 공제: 평생 한 번의 추가 공제

2024년부터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더해졌다. 혼인신고일 전후 년 안에,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신고일부터 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을 더 공제한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1. 기본 공제와 별도다. 성년 자녀는 + 까지 직계존속에게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 공제는 년마다 다시 생기지만 혼인·출산 공제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
2. 혼인과 출산을 합친 평생 한도다. 결혼할 때 다 쓰면 아이를 낳았을 때 또 받을 수 없다. 결혼 때 일부만 썼다면 남은 한도를 출산 때 쓸 수 있다.
3. 직계존속 그룹이 함께 쓴다.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한도 하나다. 배우자 쪽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는 배우자의 공제를 쓴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으면 두 사람이 각자 한도를 가진다.

기간 요건은 날짜로 따진다. "전후"라서 혼인신고 전에 받아도 된다. 다온처럼 2027년 봄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2026년 11월에 받는 돈도 기간 안이다.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다 기간을 놓치면 공제가 사라진다. 공제는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년 합산: 언제 주느냐가 세금을 바꾼다

공제가 년 단위인 것과 짝을 이루는 규칙이 년 합산이다.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는 오늘 받은 것에 지난 년 동안 받은 것을 더해 세율표에 넣는다(). 1억원을 두 번에 나눠 받아도 년 안이면 2억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세금이 같다. 지난번에 낸 세금은 빼 주니 두 번 내지는 않지만, 나눠 받아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는 효과는 없다.

그래서 합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이다. 아래 타임라인에서 두 번째 증여의 손잡이를 좌우로 끌어 본다. 색칠된 구간이 두 번째 증여일에서 거슬러 올라간 합산 창이다. 첫 증여가 그 창 안에 있으면 둘은 합쳐진다.

합산 창은 "첫 증여부터 년"이 아니라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년"이다. 그래서 2026년, 2031년, 2036년처럼 5년마다 주면 2031년 증여는 2026년 것과, 2036년 증여는 2031년 것과 합쳐진다. 2026년 것은 2036년 증여의 창 밖으로 막 빠져나간다. 공제도 같은 원리라 년 동안 한 번이다. 이 규칙이 15장의 "년 단위로 나누어 주기"의 바탕이다.

세율 계단과 과세최저한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다섯 구간의 누진세율이다. 과세표준(공제를 뺀 뒤의 금액)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지 않고, 구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해 더한다. 아래 표의 누진공제는 그 계산을 한 번에 하게 해 주는 빼기 값이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증여세에는 지방세가 따로 붙지 않는다.

세율 계단이 실제 세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가로축은 증여액(로그 눈금)이다. 손잡이를 끌어 증여액을 바꾸고, 관계를 바꿔 공제가 어디서 끝나는지 본다. 계단 선은 마지막 1원에 붙는 세율(한계세율), 곡선은 증여액 전체에 대한 세금 비율(실효세율)이다.

실효세율이 한계세율보다 늘 낮은 이유는 앞 구간들의 낮은 세율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여액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은 최고세율 쪽으로 다가가지만 끝내 닿지는 않는다. 누진세율의 계단이 처음이라면 MoneyBook의 세금 장과 이 책 1장에서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을 먼저 보면 좋다.

신고와 납부: 기한, 신고세액공제, 가산세

증여세 신고기한은 안이다(). 11월 10일에 받았다면 11월 30일부터 개월을 센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낸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준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산이 반대로 간다. 신고세액공제가 없어지고, 본세에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으로 본세의 )가 붙고, 내지 않은 날수만큼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가 쌓인다(). 차명계좌나 서류 조작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율이 더 높다. 증여는 대개 계좌 기록이 남고,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조사받으면 그 기록이 다시 나온다. "몰래 주면 모른다"는 계산은 대부분 이 표 하나로 틀린다.

미성년 자녀에게 나눠 주기

공제가 년마다 다시 생긴다는 규칙은 아이가 어릴 때 시작할수록 쓸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서 년에 , 성년이 되면 다. 태어나자마자, 년 뒤, 성년이 된 뒤 각각 공제만큼 주면 같은 돈을 스무 살에 한꺼번에 줄 때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아래에서 증여 시점을 켜고 끄며 총액을 바꿔 본다.

나눠 주기의 효과는 공제 횟수에서 나온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일찍 준 돈이 자녀 명의로 불어나면 그 불어난 몫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이다.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가치 고정" 효과는 15장에서 따로 본다. 다만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사실상 자기 돈처럼 굴리거나, 증여 신고 없이 자녀 명의로 넣어 두기만 했다면 나중에 그 계좌 전체가 그때 증여된 것으로 다뤄질 수 있다. 미성년 자녀 증여는 신고해 두는 쪽이 기록으로도 낫다.

빌린 돈인가, 받은 돈인가

부모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나중에 갚을 것"이라고 하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Loan for consumption), 곧 빌린 돈이다. 빌린 돈에는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가족 사이의 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쉽고, 빌렸다는 것은 받은 사람이 보여 줘야 한다. 경계를 가르는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빌린 돈처럼 움직였느냐다.

• 차용증과 조건. 빌린 날,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 방법과 기한을 적고 서명한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작성 시점을 증명하기 쉽다.
• 이자.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의 차이가 증여가 될 수 있다. 세법은 이 비교에 쓰는 적정이자율()을 정해 두고, 그 차이로 생기는 이익이 한 해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래도 차용 자체를 인정받으려면 약속한 이자를 실제로 보내는 기록이 중요하다.
• 상환 실적. 원금을 실제로 갚아 나가는 이체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다. 받는 사람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인지도 본다. 연봉에 비해 갚을 수 없는 금액이거나,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갚지 않았다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다.
• 나중에 탕감하면. 빌려준 돈을 갚지 말라고 하는 순간 그 금액이 증여가 된다. 이때 증여일은 탕감한 날이다.

부동산 증여: 평가와 취득세

현금이 아니라 집이나 땅을 증여받으면 두 가지가 더 붙는다. 첫째는 얼마로 평가하느냐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서 면적과 공시가격이 비슷한 집이 평가기간 안에 거래된 값(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값이 시가가 된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감정가를 쓸 수도 있다. 시가를 찾기 어려운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데, 이 경우 신고 뒤에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평가하는 일도 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싸다"는 말은 아파트에는 대개 맞지 않는다.

둘째는 취득세다. 증여로 집을 받는 것도 취득이라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낸다.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기본 세율이 이고(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이상 주택을 받으면 로 중과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는 경우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다. 과세표준은 증여세와 비슷하게 시가인정액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받을 때는 없던 세금이 집으로 받을 때는 붙는다는 뜻이다.

부동산을 받은 뒤에는 그 집을 팔 때의 양도세, 받는 사람의 주택 수 변화(내 집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흔들릴 수 있다), 받은 집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되돌리는 이월과세까지 이어진다. 이 부분은 집에 붙는 세금을 다루는 EstateBook 14장 사고팔 때의 세금에 자세히 있다. 집을 증여할지 현금을 증여할지는 15장에서 세금 합계로 비교한다.

다온의 세금 노트: 결혼 자금

이제 다온의 숫자로 돌아간다. 부모는 결혼 자금으로 "아빠가 1억, 엄마가 1억"을 주겠다고 했다. 다온과 이준은 2027년 봄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고, 다온은 지난 년 동안 부모에게서 따로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받았지만 그때그때 쓴 돈이다). 위의 공제 소진 막대 기본값이 바로 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