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지도

소득의 종류와 세금 지도

세금 이야기는 "어떤 돈이 들어왔는가"에서 시작한다.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들어오는 돈을 이름표를 붙여 나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Earned income),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Business income), 한 번 한 강연이나 원고료는 기타소득(Other income),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은 이자소득·배당소득(둘을 합쳐 금융소득), 노후에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이다. 회사를 그만두며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 집이나 해외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양도소득이다.

이름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름표마다 세금을 매기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길은 세 갈래다.

• 종합과세(Comprehensive taxation): 한 해 동안 생긴 여러 소득을 한데 합쳐 누진세율을 매긴다. 근로·사업소득이 기본으로 이 길을 간다. 합칠수록 위 구간으로 올라가므로 세금이 커질 수 있다.
•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돈을 줄 때 정해진 비율로 떼고 끝낸다.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배당, 금액이 작은 기타소득(선택),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선택)이 이 길을 간다.
• 분류과세(Schedular taxation):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소득이 한 해에 몰려 나오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섞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섞으면 한 해에 지나치게 높은 구간을 맞기 때문이다.

지도의 점선이 바로 세금이 달라지는 갈림길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은 한 해 합계가 이하이면 받을 때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끝나지만, 이를 넘으면 넘은 금액이 근로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을 맞는다(8장).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과세에 넣을지 고를 수 있다(7장).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소득 하나를 고르고 금액을 바꿔 그 소득이 어느 길로 가는지 본다.

선을 따라가 보면 규칙 하나가 보인다. 종합과세로 가는 소득은 신고(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로 끝나고, 분리과세로 가는 소득은 돈을 받는 순간 끝난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5월에 할 일이 없고, 부업 수입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5월이 바빠진다. 이 차이는 MoneyBook의 세금 장에서 개괄했고, 이 책은 그 길을 하나씩 더 깊게 따라간다.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국세와 지방세

세금은 대개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걷는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일을 맡긴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낸다. 이것이 원천징수(Withholding)다. 돈을 주는 쪽(원천징수의무자)이 정해진 날까지 세무서에 내고, 받는 사람은 떼인 금액을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는다.

원천징수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추정치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1년 연봉을 대략 짐작한 표(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프리랜서 대가에서 떼는 는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일률적으로 떼는 비율이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면 진짜 세금을 계산해 차이를 정산한다. 이것이 확정신고(Final return)다. 직장인은 회사가 2월 월급에서 대신 해 주는 연말정산(Year-end settlement)으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한다.

떼는 세금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국가가 걷는 국세(National tax)인 소득세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Local tax)인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로 붙는다. 그래서 세율을 말할 때 ""와 "", ""와 ""가 섞여 쓰인다. 앞쪽이 소득세만, 뒤쪽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실제 부담이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서는 둘을 함께 떼고 함께 돌려주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한다(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어서 한 번에 할 수 있다).

누진세율의 계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하나가 아니라 계단이다. 과세표준(공제를 모두 뺀 뒤 세율을 곱하는 금액, 3장)을 구간으로 나누고, 위 구간으로 갈수록 높은 세율을 매긴다. 이것을 누진세율(Progressive rates)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를 읽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전체에 "라고 읽는 것이다. 누진세율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각 구간의 세율은 그 구간에 들어간 금액에만 붙는다. 6,000만원이라면 첫 구간까지는 가장 낮은 세율, 다음 구간에 들어간 몫은 그다음 세율, 마지막 구간을 넘은 몫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며 칸마다 세금을 쌓는 셈이다.

표의 누진공제(Quick deduction)는 이 계산을 한 번에 하게 해 주는 빼기 값이다. 과세표준 전체에 마지막 구간의 세율을 곱하면 아래 구간까지 높은 세율로 계산한 셈이 되므로, 그만큼 더 계산된 금액을 미리 구해 놓고 뺀다.

아래 그림에서 가로축은 과세표준, 세로축은 그 1원에 붙는 세율이다. 그래서 칠해진 넓이가 곧 세금이다. 막대 끝의 손잡이를 끌어 과세표준을 늘리면서 넓이가 어느 칸에서 쌓이는지 본다.

넓이 그림에서 보듯 과세표준이 커질 때 세금은 매끄럽게 늘어난다. 경계에서 갑자기 뛰는 절벽은 없다. 경계를 넘는 순간 바뀌는 것은 그다음 1원에 붙는 세율뿐이다. 이 "다음 1원의 세율"과 "전체 평균 세율"을 나눠 부르는 이름이 다음 절의 두 세율이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한계세율(Marginal rate)은 소득이 1원 더 늘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 즉 지금 서 있는 계단 칸의 높이다. 실효세율(Effective rate)은 낸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평균 세율이다. 같은 사람에게 두 숫자는 크게 다르다.

두 세율은 쓰임새가 다르다. 결정을 내릴 때는 한계세율을 본다. 추가로 버는 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소득공제 100만원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3장, 4장)는 한계세율이 정한다. 내 세금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남과 비교할 때는 실효세율을 본다. 아래 그래프에서 과세표준을 옮기며 두 곡선 사이의 간격을 본다. 가로축은 로그 눈금이라 100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한 화면에 들어온다.

계단은 경계에서 꺾이고, 곡선은 계단 아래로 늘 처져서 따라온다. 그래서 "나는 구간이다"라는 말은 세금을 24% 낸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더 버는 돈과 덜 공제받는 돈에 (지방세 포함 )가 걸려 있다는 뜻이다. 이 구분 하나로 다음 절의 오해가 풀린다.

"연봉이 오르면 세금 때문에 손해"라는 오해

연봉 협상철이면 "괜히 구간이 바뀌어서 세금 때문에 실수령이 줄었다"는 말이 돈다. 누진세율을 전체 소득에 새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오해한 이야기다. 실제로는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소득이 늘었는데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기본세율표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아래에서 과세표준과 인상분을 바꿔 가며 직접 확인한다. 회색 점선 막대는 오해대로 계산했을 때의 세금이다.

남는 몫은 언제나 늘어난 소득의 (1 − 한계세율)배 이상이다. 기본세율표만 놓고 보면 "연봉이 올라 손해"는 불가능하다. 다만 세금 바깥, 혹은 세율표 바깥에는 실제로 문턱이 있다.

한 해의 세금 달력

직장인의 세금은 1년짜리 달력 위에서 움직인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그 한 해의 정산은 다음 해인 년에 이뤄진다. 이 책은 2026년 소득을 다루므로 연말정산과 5월 신고는 모두 년의 일이다.

달력의 핵심은 돈이 먼저 나가고 계산은 나중에 한다는 것이다. 매달 떼는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면 2월에 돌려받고, 적었다면 2월에 더 낸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이 흐름만 따로 떼어 본다. 두 슬라이더는 서로 독립이다. 매달 얼마를 떼든 한 해의 진짜 세금(결정세액)은 공제와 소득으로만 정해진다.

2월의 환급액은 "올해 공제를 잘 받았다"는 성적표가 아니다. 미리 낸 세금과 진짜 세금의 차이일 뿐이다. 매달 더 많이 떼면 2월에 더 많이 돌려받지만 한 해 동안 낸 세금의 합계는 같다. 그래서 이 책은 환급액보다 결정세액을 먼저 본다. 매달 떼는 비율을 고르는 방법은 2장에서 본다.

다온의 세금 노트를 시작하며

이 책은 가상의 인물 정다온(32)의 한 해를 따라간다. 다온은 식품회사 브랜드마케터 7년 차로 서울 마포구 원룸에 월세로 혼자 산다. 주말에는 일러스트 외주를 받고, 예금과 ISA, 미국 ETF에 조금씩 돈을 넣어 두었다. 다온이 노트를 쓰기로 한 계기는 작년 연말정산이었다. 동료들이 "13월의 월급"을 이야기할 때 다온이 돌려받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고,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