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세금에서 바로 빼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빼는 자리가 다르다

4장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였다. 줄어든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지므로, 공제의 값은 한계세율이 정했다. 세액공제(Tax credit)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일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Computed tax)에서 정해진 금액을 바로 뺀다. 세액공제 10만원은 소득세 1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이므로 함께 1만원이 준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다 빼고 남은 것이 결정세액(Determined tax), 한 해에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다.

지출에 붙는 세액공제는 대개 "쓴 돈 × 공제율"이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 보험료는 , 월세는 또는 다. 이 공제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같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값이 커졌으니,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가, 높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과세표준이 이 두 곡선의 어디에 있는지 아래에서 끌어 본다.

교차점은 한계세율이 공제율과 같아지는 곳이다. 공제율 짜리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이 인 사람에게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보다 훨씬 크고, 이상인 사람에게는 작다. 세법이 의료비·교육비 같은 지출을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이 차이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많이 돌려받던 구조를 줄이려는 뜻이다. 대신 세액공제는 바닥이 있다. 이 바닥이 이 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모든 근로자의 기본 공제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는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이하이면 그 , 넘으면 까지는 , 넘는 부분은 다. 다만 한도가 있고, 한도는 총급여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소득세법 제59조). 표는 JSON 값으로 만든다.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총급여다.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만 넣어 산출세액을 어림하고, 그 산출세액으로 계산한 공제액(점선)과 한도(굵은 선)를 함께 그렸다. 실제로 받는 공제는 둘 가운데 작은 쪽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한도에 걸린다. 그래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몇 %"라기보다 "총급여 구간별 고정액"에 가깝다. 다온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한도액이다. 이 공제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연말정산 때 따로 챙길 것은 없지만, 뒤에서 볼 바닥을 계산할 때 맨 먼저 산출세액을 깎는 덩어리라는 것은 기억해 둔다.

사람에게 붙는 공제: 자녀·출산·혼인

가족에 붙는 세액공제는 지출과 상관없이 사람 수로 정해진다.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기본공제 대상인 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1명이면 , 2명이면 , 3명 이상이면 2명을 넘는 1명마다 을 더한다. 대상 연령은 년부터 세 이상으로 바뀌었다(법률 제21548호). 8세였던 기준을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맞춰 해마다 1세씩 올려 2030년에 13세 이상이 되게 한 것이다(). 부칙 문언대로 읽으면 년생 자녀에게는 이 단계 연령을 적용하지 않고 본문의 세 기준을 쓴다(16장).
• 출산·입양 세액공제: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 둘째 , 셋째 이상 이다.
• 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 생애 한 번(). 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된다.

다온은 부양가족이 없어 자녀·출산 공제는 해당이 없다. 혼인세액공제는 이야기가 다르다. 다온과 이준은 년 봄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인데, 현행법은 년 혼인신고분까지만 공제한다. 2026 세법개정안은 이 공제를 없애고 부부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담았지만 국회 심사 중인 확정 전 안이고, 지원 시작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안도 같은 개정안에 있다.

연금계좌와 보험료

연금계좌 세액공제(Pension account credit)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에 붙는다(). 연금저축은 연 까지, IRP를 합쳐 까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공제율은 총급여 이하이면 , 넘으면 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납입액의 또는 가 돌아온다. 이 돈은 원칙적으로 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므로, 공제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에 가깝다. 이 구조와 중도 인출의 세금은 10장에서 다룬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실손·상해·생명보험처럼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의 보험료를 연 까지 공제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따로 한도에 다. 다온의 보험료 연 96만원은 한도 안이다. 보험료를 더 내도 한도를 넘으면 공제가 늘지 않으니, 보험은 공제가 아니라 보장이 필요한지로 고른다.

근로자의 주요 세액공제. 출산·입양(//)과 난임시술비()·미숙아 의료비() 같은 특례는 본문에서 따로 다룬다.

의료비: 총급여 문턱

의료비 세액공제는 아파서 쓴 돈을 모두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다. 총급여의 까지는 누구나 쓰는 보통 수준의 의료비로 보고 공제하지 않는다. 그 문턱을 넘은 몫에만 를 곱한다. 대상은 두 묶음으로 나뉜다.

• 한도가 없는 대상: 본인, 세 이하, 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
• 그 밖의 부양가족: 연 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

문턱은 한도가 있는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뺀다. 그래야 한도 없는 의료비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 난임시술비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로 공제율이 높다.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 쓴 돈이면 넣을 수 있다는 점도 다른 공제와 다르다.

아래 막대에서 의료비 끝을 끌어 금액을 바꾸고, 총급여를 움직여 문턱이 얼마나 밀리는지 본다.

의료비 공제는 문턱 때문에 대부분의 해에는 작거나 0이다. 큰 치료가 있던 해에만 의미 있게 커진다. 다온의 치과 치료비 220만원도 문턱을 넘은 몫만 공제된다.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의료비에서 빼야 하고, 간소화 자료에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비도 같은 를 쓰지만 문턱이 없다. 본인 교육비(대학원 포함)는 한도가 없고, 초중고·취학 전 자녀는 1인당 , 대학생은 1인당 까지다( 제3항). 교육비 공제를 받는 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년 지출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비용도 대상에 들어갔다.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고, 한 해 을 넘는 부분은 다. 고향사랑기부금(Hometown love donation)은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으로, 구간이 따로 있다().

• 까지: 기부액의 를 세액공제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기부액 전액이 돌아온다.
• 초과 까지: . 년 기부분부터 올라간 구간이다.
• 그 위: . 고향사랑기부금은 연 까지 낼 수 있다.

기부금을 늘려 가며 "기부액 중 세금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 고향사랑기부금에는 기부액의 일부 범위에서 지역 답례품도 있지만, 이 그래프에는 세금만 넣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첫 구간은 세금으로 다 돌아오고, 그 위로 갈수록 내 돈의 몫이 커진다. 기부를 공제로만 보면 첫 구간까지가 "부담 없는 기부"이고, 그 위의 기부는 공제가 일부를 덜어 줄 뿐 대부분은 내 돈이다. 공제가 기부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다. 다만 "기부하면 다 돌려받는다"는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는 알아 둔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는 세액공제 가운데 금액이 큰 편이다. 요건을 채운 근로자가 낸 월세의 또는 를, 연 까지 세액공제한다().

• 사람: 과세기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총급여 이하, 종합소득금액 이하.
• 공제율: 총급여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이하이면 , 나머지 공제 대상자는 .
• 집: 국민주택규모(전용 ㎡)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이하. 오피스텔·고시원도 된다.
• 주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다.

년에는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각자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부부 합산 한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이 넓어졌다. 배우자 공제는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조특법 개정 부칙), 3자녀 가구의 면적 기준(전용 ㎡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은 2026년 2월 27일 개정 시행령부터 적용된다(). 2026 세법개정안에는 한도를 높이고 청년의 공제율을 올리는 안이 있으나 확정 전이다.

월세 공제의 절벽은 총급여 기준에 있다. 기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은 연봉이 조금 오르는 것만으로 공제율이 내려가거나 공제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도 연봉 인상분이 공제 감소보다 작은 경우는 드물다. 중요한 것은 이 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월세는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한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

표준세액공제와 0원의 바닥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와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대신 표준세액공제(Standard tax credit) 을 받는다. 반대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신청하면 은 사라진다. 그래서 공제 항목이 작은 사람은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공제만 몇만 원이라면 표준세액공제 쪽이 크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은 대개 두 경로를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고르지만, 신청 여부를 직접 고르는 서식에서는 이 비교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혼인 공제는 어느 경로에서나 받는다.

마지막으로 바닥이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다. 공제를 다 빼고도 남으면 결정세액은 0원에서 멈추고, 넘친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 사라진다(기부금 등 일부는 이월이 있지만 이 책의 모델은 이월을 생략한다). 이미 매달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돌려받지만, 그 이상은 돌려받지 못한다. 결정세액 0원이 환급의 천장인 셈이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다온의 숫자로 이 바닥을 보여 준다. 산출세액 막대 위에 세액공제를 차례로 쌓고, 넘친 몫은 흐리게 그렸다.

다온은 이미 바닥 가까이에 있다. 여기서 공제를 더 늘리면 세금이 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린 공제가 그냥 사라진다. IRP를 더 넣을지는 공제의 크기만이 아니라 묶이는 기간과 비상금을 함께 보고 정할 일이라 10장에서 따로 판단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은 하나다. 결정세액이 0원에 닿은 뒤의 세액공제는 0원의 값이다.

다온의 세금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