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에서 과세표준까지

연봉에서 과세표준까지의 계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계단마다 이름이 있고, 이름마다 다른 법 조문이 있다.

1. 연봉(지급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 2장)을 빼면 총급여(Gross wage)다. 연말정산의 많은 기준(카드 공제 문턱, 월세 공제 자격)이 이 숫자를 쓴다.
2.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eduction)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다. 근로자가 일하며 쓰는 비용을 증빙 없이 일정 비율로 인정해 주는 공제다.
3.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Personal deductions)(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를 뺀다.
4. 낸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연금보험료공제)과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특별소득공제)을 뺀다.
5.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같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뺀다(4장).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Tax base)이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이 계단을 숫자로 내려간다. 기본값은 다온의 2026년이다. 연봉과 비과세, 기본공제 인원을 바꿔 맨 아래 과세표준과 한계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본다. 4장의 소득공제는 아직 넣지 않았다.

계단의 첫 두 칸, 비과세와 근로소득공제는 아무 서류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는 칸은 인적공제다. 그 전에 가장 큰 덩어리인 근로소득공제의 모양부터 본다.

근로소득공제: 다섯 구간의 비율

사업자는 장부에 쓴 비용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지만, 근로자는 출퇴근 비용이나 옷값을 일일이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총급여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을 근로자의 비용으로 보고 빼 준다(). 비율은 총급여 구간마다 다르고, 높은 구간일수록 낮다.

근로소득공제는 을 넘지 못한다. 1장의 누진세율과 같은 계단 구조이지만 방향이 반대다. 위 구간일수록 덜 빼 준다.

근로소득공제가 누진세율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총급여의 각 몫에 그 구간의 공제율이 붙는다. 그래서 총급여가 늘면 공제액은 늘지만 공제율(공제액 ÷ 총급여)은 떨어진다. 아래 그래프의 손잡이를 끌어 다섯 구간과 한도를 지나가 본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 근로소득금액은 이다. 연봉이 오를 때 실제로 세금이 붙는 몫은 근로소득공제를 덜 받는 만큼 조금 더 커진다. 1장에서 본 한계세율에 이 장의 '다음 1만원의 공제율'을 함께 고려하면, 연봉 1만원이 늘 때 늘어나는 세금은 \(1\text{만원}\times(1-\text{공제율})\times\text{한계세율}\)이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법은 같은 소득이라도 먹여 살릴 사람이 많으면 세금을 낼 힘이 약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머릿수만큼 소득에서 빼 준다().

• 기본공제: 1인당 . 본인은 무조건,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아래 요건을 채우면 받는다.
• 경로우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 이상이면 1인당 을 더한다.
•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인당 을 더한다.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 이하인 여성이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
•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자녀)이나 입양자가 있으면 . 부녀자공제와 겹치면 한부모 하나만 받는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Dependents)은 관계에 따라 나이 요건이 있고, 모두에게 소득 요건이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 나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세 이하, 형제자매도 세 이하이거나 세 이상. 배우자에게는 나이 요건이 없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금액이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로 끝난 소득(일정 금액 이하 예금 이자 등)은 넣지 않는다.
• 생계: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살아도 된다. 부모는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
• 중복 금지: 한 사람은 한 명의 납세자에게만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형제가 부모 한 분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다.

아래 판정기에서 관계와 나이, 소득을 바꿔 가며 어느 관문에서 걸리는지 본다. 위쪽 띠의 손잡이를 끌어 나이를, 아래쪽 띠의 손잡이를 끌어 소득을 바꿀 수 있다.

판정기에서 보듯 탈락의 대부분은 소득 관문에서 일어난다. 특히 은퇴한 부모가 연금을 받거나 소일거리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이 기준이라 한 달에 남짓만 벌어도 경계에 닿는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면 받은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라 받는 연금보다 작게 잡힌다. 연금을 받는 부모가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지급 내역(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한 뒤 판단한다.

소득공제 100만원의 값

인적공제든 카드 공제든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인다. 그래서 공제 100만원이 줄여 주는 세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맨 위 100만원에 붙어 있던 세금이다. 1장에서 본 한계세율이 바로 그것이다.

같은 기본공제 이 사람에 따라 얼마짜리인지 아래 그래프로 확인한다. 가로축은 공제 전 과세표준, 세로축은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다.

같은 공제가 과세표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공제액의 , 높은 구간의 사람에게는 그 몇 배다. 소득공제가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말은 이 그래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반면 5장의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빼므로 한계세율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다. 공제 이야기를 읽을 때는 언제나 "소득공제인가, 세액공제인가"부터 확인한다.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은 누구에게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한쪽에만 올릴 수 있다. 한 부모를 남편과 아내가 나눠 공제받을 수 없고, 어느 쪽에 올리느냐에 따라 그 공제의 값이 달라진다. 소득공제의 값이 한계세율이므로 인적공제는 대개 소득이 높은(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현장에서 "몰아주기"라고 부르는 판단이다. 아래에서 두 사람의 총급여를 바꿔 같은 부양가족 한 명의 공제가 각자에게 얼마짜리인지 비교한다.

몰아주기에는 예외가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문턱이 낮은 쪽(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한 사람만 그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따로 떼어 나눌 수 없다. 큰 의료비가 있는 해에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비교한다(6장의 계산기로 할 수 있다).

다온의 과세표준

2월 첫 주말, 다온은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이 장의 계단을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설에 부모님 댁에서 나온 질문 하나를 확인했다. "엄마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세금이 줄지 않니?"